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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한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영업등록 하려는 경우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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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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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

Q. 동일한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영업등록 하려는 경우 신규교육을 새롭게 들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신규교육)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신규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법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Q. 영업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영업을 하려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대표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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