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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신규사업자일 경우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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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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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

Q.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신규사업자일 경우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또, 보수교육도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


⇲ 신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대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업자는 매년 일정 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질병 ․ 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4.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Q.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되면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교육은 어떻게 바뀌나요?


⇲ 「식품위생법」 제19조2에 따른 신고대행자 제도는 폐지되어 따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으로 영업등록 시 위생교육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대행자 교육을 받은 자가 영업자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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