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 상세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한 내용 외에 인터넷, 백과사전 내용 등에서 찾은 내용을 표시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되는지?
작성자 SCIPHA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1-24 21:51:1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9

Q.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한 내용 외에 인터넷, 백과사전 내용 등에서 찾은 내용을 표시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되는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 ․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는 기능성 표현 이외에 대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표시 ․ 광고 심의 업무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 내용 외의 기능성 내용 표시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팀(031-628-2300)에 세부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 제16조(기능성 표시 ․ 광고의 심의)

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8조 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 ․ 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심의기관”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