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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글표시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과 명령을 이행하던 중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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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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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글표시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과 명령을 이행하던 중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입 신고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하고는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가목에 따라수입식품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3호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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