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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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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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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로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신고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품이 부적합 한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로 인한 구매자의 금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대행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해외사이트에서 해당 식품등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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