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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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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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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조 ․ 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식약처(현지실사과)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약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 ․ 가공의 방법
나. 기구(「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기 ․ 포장(「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 ․ 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재질 ․ 용도 ․ 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 명칭, 제조 ․ 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 등록 ․ 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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