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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가 등록 된 경우,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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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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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조업소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impfood.mfds.go.kr)>민원신청>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등록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가 등록 된 경우,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국내 어느 한 수입 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을 한 경우, 같은 해외제조업소의 식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 업소에서는 재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한번 만 등록하면 되나요?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인증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재갱신을 받아서 등록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친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며,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등록 처리기간은 3일 이며, 승인이 완료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부여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상황은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impfood.mfds.go.kr)>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 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 등록갱신신청서)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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