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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농산물의 수출업소가 변경되어도 동일사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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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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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농산물의 수출업소가 변경되어도 동일사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 [별표9]는 최초 수입 후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인정범위는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소가 변경된다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원료를 폐기할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9]2. 가. 2)에 따라 서류검사로 신고·수리하고 있으며,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 수입신고서상의 제조․가공업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유통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 용도로 수입신고한 식품 등을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제품을 다른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를 폐기하는 것은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수입식품은 관할 행정기관의 유통관리 대상 물품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후 폐기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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