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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정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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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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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판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약사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전자상거래(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증정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서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품평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품목제조신고 후 제조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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