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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 판매원 측에서 표시사항에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제조원도 함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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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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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으로 수입된 건조녹용을 단순 가공(절단)하여 소포장 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인터넷이나 소매 판매가 가능하나요?


건조 녹용(Cervus nippon T. / Cervus elaphus L. / Cervus canadensis E.)을 원료로 절단→포장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이라면 ‘자연산물’에 해당되며,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인터넷 또는 소매로 판매가 가능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자연산물을 인터넷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등 타법을 준수하고「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것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Q.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 판매원 측에서 표시사항에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제조원도 함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원이 광고 시안 작성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홍보한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인 경우라면 제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 제11호: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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