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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제조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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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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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하며,「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3.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이후 최초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Q.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제조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하며,「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3.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중단 이후 생산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의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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