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 상세
제목 일반식품에 특허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작성자 SCIPHA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1-24 21:20:5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0

Q. 일반식품에 특허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식품 광고 시 해당제품에 대한 특허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나, 해당 특허 내용에 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Q. 음료류를 인터넷에 판매 시 다이어트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이어트식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 경우는 일반가공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