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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가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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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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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나 카페, SNS에 해당 상품에 대해 쓴 리뷰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기재한 리뷰 내용에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광고에 이용(사이트에 링크하는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가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위반되는 내용이 제품후기에 포함될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되는 후기가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고, 만일 그러한 후기가 게시될 경우 삭제 등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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