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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제2016-45호, 2016.6.13.)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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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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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6-45호, 2016.6.13.) 부칙 경과조치에‘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선적한 수입식품이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수입 실적이 있는 수입식품등은 2018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수입,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제2016-45호, 2016.6.13.)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하는 식품에 적용하므로 2018년 1월 1일 선적한 수입식품(최초정밀 수입식품 또는 기존 수입실적 제품여부와 관계없음)은 전부개정고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의 의미는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수입 완료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하는 식품은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제2016-45호, 2016.6.13.)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45호, 2016.6.13., 시행일 2018.1.1.)에 따르면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하며,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제조·가공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는 고시일(2016.6.13.) 이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부여하였으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이 고시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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