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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에 제조하던 식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도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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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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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의 용기가「식품등의 표시기준」 [도1]의 ‘오렌지주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정보표시면 표시사항을 양측면에 나누어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써 [도1]에 따른 면을 말하며,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으로서 [도1] 에 따른 면을 말합니다.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용기·포장이 [도1]의 ‘오렌지주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표시면은 앞면, 윗면, 뒷면에 해당하며, 양측면이 정보표시면에 해당합니다. 정보표시면에는 위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 또는 단락 등으로 표시하되 한 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측면에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제조하던 식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도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정 사항(예: L-글루탐산나트륨)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32호, 2016.4.29.)에 따라 당초에는 시행일(2018.1.1.) 이후 최초로 제조된 제품부터 품목명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고시의 부칙을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124호, 2016.11.16.)하여 고시 시행일(2018.1.1.)
이전에 품목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Ⅰ.총칙 5. 기준의 적용에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 여부)에 따라 표시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표시기준에서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식품에는 변경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고, 완제품의 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표시사항인 ‘단순오탈자’ 및 ‘활자크기 오류’에 대하여는, 업체가 그 사실(오류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한 바(2016.3.3.)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품목명이 변경된 46품목*의 명칭이 대부분 경미한 표시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후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포장재 소진 후 반드시 변경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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