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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한 제품을 포장 디자인만 다르게 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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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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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제품 여러 개를 묶어 투명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제품의 표시사항을 볼 수 있다면 투명 포장지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표시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여러 개 묶어 투명한 포장지에 포장하였으며 그 제품에 표시사항이 소비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명한 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식품은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나요? 수입제품을 소분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대해서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 1. 나.에 따라「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수입되는 식품등은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을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는 경우에도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동일한 제품을 포장 디자인만 다르게 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의 디자인에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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