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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의 제품명으로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베지테리언(vegetarian)’ 표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SCIPHA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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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1-24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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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식품의 제품명으로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베지테리언(vegetarian)’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보증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서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입니다.


따라서 ‘채식’ 또는 ‘채식주의자’의 의미로 제품명에 ‘베지테리언(vegetarian)’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채식’이라 함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음’을 의미하므로, 고기류가 아닌 식물성 원료만으로 구성된 제품으로서 사실에 입각하여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식품이 채식주의자용임을 인증·보증하는 의미로 제품명에 ‘vegetarian’을 표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제7조(인정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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